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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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현정 1 김렬 1 김선국 1 나윤주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764, 2001. 2. 26., 기각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318, 1999. 5. 28., 기각
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13, 1999. 5. 3., 기각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14, 1999. 5. 3., 기각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15, 1999. 5. 3., 기각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18, 1998. 10. 16., 기각
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소방법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34, 1997. 11. 21., 취소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
1996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59, 1996. 9. 30., 인용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51, 1996. 4. 19., 인용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52, 1996. 4. 19., 인용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
14. 부산고법 1996. 4. 10. 선고 95구2616 판결：상고기각
  [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42]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1798 판결
  [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599]
  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1247 판결
  [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2.7.1.(923),1893]
  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